▲ 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내역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내역서

전남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한 결과 교직원 신규임용, 시설사업비 집행 과정 등에서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 52개 학교법인 90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3년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여도학원이 최우수, 우정학원과 영산성지학원이 우수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반면 시설 사업비는 듬뿍 받아가고,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외부인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시단위 사립 고등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의 경우 광양제철고가 법정부담금을 100%로 납부하고 영산고 등 5개교가 10%이상 납부하고, 여수중앙여고 등 16개교가 10%미만 납부했다.

2011년도에도 광양제철고 등 2개교가 100%납부하고 순천강남고 15%, 19개교가 10%미만 납부한 것으로 조사돼 사립법인들이 수익용 재산확보 기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듬뿍

학교경영실적이나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순천 S고에 최근 3년 동안 46억원을 지원하고, 목포 H고에 43억원, 목포 Y고에 33억원, 목포 H여고에 20억원, 여수J여고에 19억원 등 시설비를 지원했다.

◇교직원 신규임용 공정성과 적정성 부족

전남지역 52개 사립학교법인 등에서 신규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 사학 법인에서 교직원과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입맛에 맞는 교직원을 선발해 공정성과 적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 모 학교법인 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무직원 71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51명은 공고절차 없이 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필기시험이나 면접, 서류 전형을 거치지 않고 35명을 임용했으며, 시험을 거쳐 임용된 사람은 2명에 불과하고, 서류심사 10명, 면접시험 24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교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5명(10.2%)만 전남도교육청에 위탁하고 44명은 자체적으로 선발했다.

자체 선발한 44명 가운데 37명은 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반면 7명은 학교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사학법인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단 한곳만 외부위원 1명을 위촉했을 뿐 600여명을 내부위원만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 투자 실적 저조

자율형 사립고인 광양제철고를 제외한 전남지역 90개 사립학교에서 직접 교육비 투자 실적이 3년 평균 15.7%에 그쳤다.

2009년 학교운영비 3132억원 중 48억원을 직접교육비로 투자 했으며, 2008년은 2934억원 중 46억원, 2010년에는 3074억원 중 4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유치한 금액은 학생 1인당 300원선으로 외부 교육재원 유치 실적도 저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 유치 실적은 기부금의 경우 2008년도에 1억1680만원, 2009년도에 5억8236만원, 2010년도에 4억229만원이며, 기부물품은 3년동안 6170만원, 기부시설은 2079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이 5개교, 500~1000만원이 5개교, 100~500만원이 8개교, 100만원 미만이 4개교이며 발전기금을 한품도 유치하지 못한 곳은 68개교로 나타났다.

◇학교회계 예산의 투명성 제고

3년 동안 학교비품 등 100만원 이상 계약하는 과정에서 500건은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93건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공개 실적은 1901건 가운데 1401건은 공개하고 22.3%인 500건을 비공개로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는 100% 공개한 곳은 1개교이며, 75%~99%가 3개교, 50%~74%가 8개교, 25%~49%가 29개교, 25%미만이 49개교로 투명성 확보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내매전 임대시 공개 경쟁 입찰은 3년간 43곳이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했으며, 5곳은 견적입찰, 9곳은 수의계약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사실과 감사결과 신분상 지적

수사기관 범죄 사실 통보를 받은 교직원은 45명이며 이 중에 음주운전 등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및 횡령 등이 8명, 폭행 등 기타가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동안 도교육청 등 감사 결과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10명, 견책·감봉 16명, 경고 189명, 주의가 1374명으로 알려져 공정하고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