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최근 광주지역 68개 사립 중·고교를 대상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2년간 경영평가를 분석한 결과 교직원 신규채용, 시설사업비 집행 과정 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건전재정 운영과 평가대비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하고, 학교경영을 위해 외부재원 유치 등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없이 교육청의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법인 건전운영 분야 F 학점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인 이사회 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임기만료 직전에 임원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기간에 168명의 임원이 취임 했지만 기준기간내(임기만료 1개월, 결원시 2개월) 선임한 임원은 66명 39.3%에 불과하고 대부분 기간을 초과했다.

또 이사회 회의록과 법인 예·결산서를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긴 법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4개 법인만 공개채용하고 25개 법인은 비공개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임용 과정에서도 3개 법인만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하고 나머지 법인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가기간에 법인에서 채용한 기간제교원은 평균 340명으로 기간제 교원의 임용비율이 9.6%로 공학학교 5.1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재정 효율화 F 학점

외부교육 재원 유치실적은 지난해 34억3630만으로 2010년도 51억1636억에 비해 16억8000만이 감소 했다.

학교매점 등 재산 임대 과정에서 임대 대상 56건 중 24건 만 공개 입찰하고 전자입찰 1628건 중 464건만 전자입찰에 부쳐 공개견젹 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비 예·결산의 투명성도 학교비품 구입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해마다 감소

광주지역 사립 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2009년도 23.7%에서 2010년 22.5%, 2011년 20.8%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보유 현황 중 수익 발생이 거의 없는 토지(임야 등)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평가 결과를 참고로 각종 사학지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동명학원과 살레시오회 법인이 1등급 평가를 받아 각각 1000만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숭일학원과 인성학원, 도영학원이 2등급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