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전남지부 집행부가 한택희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모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6일 학교폭력의 학생부기재 철회를 촉구하며 전남도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장주섭 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교과부와 전남도교육청은 반인권적인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행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전남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1>이 과정에서 전남도교육청 직원들들이 전교조 측의 도교육감실 진입을 막아 양측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이날 장만채 교육감은 내일 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해 자리에 없었다.

이에 앞서 전교조전남지부 집행부는 전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와 전남교육청은 반인권적, 비교육적인 학교폭력 기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날부터 1인 시위를 16일 동안 벌여왔지만 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아무런 답변이 없어 도교육감실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보존하도록 하면 단순 가담자까지 예비 전과자로 낙인찍혀 대학입시와 취업이 불가해 인생의 낙오자를 만드는 일로 비교육적이며 초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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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은 이 같은 입장을 장만채 도교육감에게 밝히고 학생부 기재 중단을 설득했지만 장 도교육감은 교과부의 훈령과 지침이라며 일선학교에 지난달 13일 관련 공문을 발송해 학생부 기재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도교육감실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측은 강원, 경기, 전북, 광주,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학교폭력 관련 기재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다며 전남도교육청도 학생부 기재를 재고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학생부 기재문제’를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학생부 기재문제는 교육계의 좌우 대립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과 당위'로 판단하고 타협하거나 포기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주섭 전남지부장 등은 교육감실 점거후 한택희 행정국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비민주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은 법률이나 헌법에도 위배된다"면서 "오로지 교과부 장관의 훈령에 따라 인권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지침을 내린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교육감이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교육감실까지 점거당하고 보니 참담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국장은 "교육감이 국회 교과위원들과 만나 복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면서 "오랫동안 계시지 말고 집무에 방해가 안 되도록 빨리 나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전남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감실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라고 밝히고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마련되는 대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국 시·도 교육감과 함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간단회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