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가해학생 행동변화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기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당해 학기와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전 ▲학적 변동 이전 ▲상위학교 원서 접수 이전 등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 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속서류로 별도의 징벌대장을 마련해 기록관리․했다가 일정기간 교육적 조치를 취한다음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변화를 일으킨 학생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학교별 징벌대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속서류로 관리하되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개발을 의뢰해 일선학교에서 기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남도교육청 자체 양식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한 순간의 실수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혀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시 우려되는 불이익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구제 방법을 열어두고 있어 교과부와 전교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감안해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학교폭력 예방·치유 TF팀’을 구성,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시설과 위탁교육 시설을 확충해 가·피해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교육감실 점거 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기에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