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전남 모 고교, 국가 돈 빼돌리기 ‘천태만상’
[1보]전남 모 고교, 국가 돈 빼돌리기 ‘천태만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3.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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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공사비 부풀리기, 분할 수의계약 등 온갖 수단 동원
   
 
▲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의 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데일리모닝] 전남의 한 고교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공사비 부풀리기, 분할 수의계약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다.

더구나 전남도교육청과 일선학교 행정 등을 감시·견제해야할 위치에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현) 위원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서 이 같은 짓이 벌어져 파문이 일어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1년 5월 23일부터 나흘간 목포 H 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2011년 10월 4일부터 4일간 실시한 같은 학교법인 H 중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H 고는 허위공문서 위조, 공사비 부풀리기, 분할 수의계약 등으로 학교 돈을 빼돌린 것을 적발하고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8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처분한 뒤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2007만 7360원을 회수조치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전남도교육청과 H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H 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 H 중학교에서 2010년 11월 12일 750만원을 들여 설치한 평행봉을 2010년 12월 21일 마치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처럼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꾸며 72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세금 10%를 공제한 현금 648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담장 치장 벽돌 쌓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벽돌 4520장만 사용하고도 9600장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조경을 위해 느티나무 11그루를 식재하고도 7그루를 부풀려 18그루 식제한 것처럼 정산 처리하고,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정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급식기구를 구입하면서 예산을 쪼개 한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분할 수의 계약했다.

게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졸업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주요 교육활동이 끝나갈 무렵인 학년도 후반기에 제작․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숙사 증축공사 감리용역 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수기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부적정,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변경과 계약업무 소홀, 교직원 급식비 미징수 등으로 비위 행위가 종합백화점 수준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10일 H 고교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청하고, 2007만 7360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이 학교 법인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 교장은 감봉, 교감은 견책 처분을 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목포 H 고교에 기숙사증축 사업비 등 32억 9973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