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전남도교육청, 비리사학에 시설 사업비 '듬뿍’
[3보]전남도교육청, 비리사학에 시설 사업비 '듬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03.2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4년 동안 H 고등학교에 45억 지원...전남 사립 고교 중 두 번째
   
 
▲ 전남의 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
 
[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학교 돈 빼돌리기 위해 쪼기고 부풀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현) 위원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에 시설사업비를 듬뿍 지원하고 있어 비난이다.

더구나 전남도교육청이 비리사학에 대해 시설사업비와 목적사업비, 학급 수 감축 등 강도 높은 행·재정적 조치를 선언한 가운데 시설사업비 등을 편중 지원해 형평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목포 H 고에 기숙사리모델링, 교실바닥보수, 교실조도개선, 방송실현대화사업, 다목적강당 방음시설, 급식기구, 기숙사비품 등 시설사업비 45억 1196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목포 H 학원(H 중·고등학교)은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지역 51개 사립학교법인 90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학법인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41위를 기록했지만 전남지역 51개 사립 고등학교 중 순천효산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다.

H 고등학교는 2010년 12월 21일 같은 학교법인 H 중학교에서 2010년 11월 12일 750만원을 들여 설치한 평행봉을 마치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처럼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72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세금 10%를 공제한 648만원을 되돌려 받았다가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담장 치장 벽돌 쌓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벽돌 4520장만 사용하고도 9600장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비를 뻥튀기했으며, 학교 조경을 위해 느티나무 11그루를 식재하고도 18그루 식제한 것처럼 정산 처리했다가 2명이 경고처분을 받고 705만원의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

급식기구를 1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조달청 나라정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1000만원 미만으로 쪼개 한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분할 수의 계약했다.

이외에도 졸업앨범 제작․구매계약 부적정, 기숙사 증축공사 감리용역 업체 1인 견적 수의 게약, 학생건강검진 기관 선정 부적정,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변경과 계약업무 소홀, 교직원 급식비 미징수 등 비위 행위가 종합백화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법인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교내 향나무 전지 전정 작업을 하면서 실제 작업 일수보다 20일을 부풀려 정산하고, 조경수 식재와 운동장 정비작업 과정에서 계약상 240㎥를 부설토록 된 마사토를 110㎥ 적게 포설했다.

통학로 조성공사 추진사업을 설계상 통학로 바닥에 포설토록 된 10㎝의 혼합골재를 포설하지 않은 채 준공하는 등 각종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로 380만여 원을 과다 지출했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

공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정산처리 하고, 시간에 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으로 신분상 26명이 경고와 주의처분하고, 884만 320원이 회수, 114만 7300원을 추급 당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2010년 실시한 목포 S 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학교회계 부당인출과 시설공사비, 재정결함보조금 부당 집행 등 9건의 비리를 발견하고 2012학년도부터 3년간 매년 2학급씩 총 6학급을 감축하고, 시설사업비와 목적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