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유기홍 의원

[데일리모닝]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절반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모니터링 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 최근 1년 8개월 동안 1만 2086개교를 방문 조사해 130건의 인권침해사례와 72건의 미담사례를 확인했다.

피해학생은 중학생이 46.2%(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생이 31.5%(41건), 초등학교 13.1%(17건), 비장애인 9.2%(12건) 순이었다. 비장애인 12건은 장애학생의 가해에 의한 사례이다.

인권침해사례 유형을 보면, 성폭력·성추행 등 성관련 사례가 47.2%(60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폭력이 44.6%(58건), 가정폭력 9.2%(12건)이다.


충남에서는 파술소 순경이 고위험군 장애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정서적 도움을 줌으로서 안정감이 향상되는 미담사례가 있었다.

반면 고등학생 2명이 장애학생을 집으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적발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전문상담사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었다.

또 중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장애학생을 비비탄으로 쏘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등교정지(6주) 처분을 한 인권침해사례도 있었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통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