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전남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쥐꼬리만큼 납부한 사립학교에 시설사업비는 듬뿍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47개 사립 고등학교 중 광양제철고만 법정부담금을 3년 연속 100%납부 하고, 화순 능주고가 69.1%, 문태고가 49.6%를 납부했다.

광양제철고는 3년 동안 법정부담금 7억 8452만원(100%) 납부했으며 시설사업비는 17억 4798만원을, 능주고와 문태고는 법정부담금 3억 5558만원(69.1%)과 2억 8700만원(49.6%)을 각각 납부하고 시설사업비는 4억 7302만원과 22억 2978만원을 지원 받았다.

반면, 순천 효산고는 법정부과금의 6.3%인 4016만원(3년)을 납부했는데도 44억 1763만원의 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전남 사립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예산을 받았다.

또 목포 홍일고는 법정부과금의 3.6%인 2400만원을 납부하고 사업비는 42억 3420만원을 지원 받아 납부금액에 비해 176배의 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전남예술고는 법정부담금이 3억 3000여만원이 부과됐지만 666만원(2%)만 납부하고 시설사업비는 납부금의 456배인 30억 4046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법정부담금을 가장 적게 납부한 학교는 성신고는 부담금의 0.8%인 408만원 납부했고, 15개교가 부담금의 5%에 미치지 못한 부담금을 납부했다.

전남지역의 사립고 법정부담금 납부률은 2010년 16.4%에서 2011년 17.0%로 약간 올랐다가 2012년 15.1%로 떨어졌다.

정영덕 전남도의원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를 적게 지원하고 납부실적이 1%, 2%에 불과한 학교에 시설사업비를 듬뿍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형평성에 받게 행정적·재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작업을 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