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사 입장 달라 '당황'...한국교총, 극한투쟁 자제 촉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해 교육현장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투쟁' 등 강경투쟁은 눈앞에 다가왔지만 학교와 교육청 등은 마땅한 해법이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역 집회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정부종합청사 항의방문과 관련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00여명이 조퇴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 집회에 참석,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교육부는 참석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크게 우려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겨루기가 격화되면서 일선 학교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조퇴 등 교사 복무 관련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고민스럽기는 광주·전남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조퇴'와 관련, 학교장 권한을 이유로 이렇다할 지침이나 공문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마냥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시·도 교육청은 또 전임자 복귀, 조합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회수 등 교육부의 통보한 지침을 이행할지, 거부할지도 최종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전교조가 이번 조퇴 투쟁을 시작으로 7월 초 '2차 교사 시국선언', 7월 중순 '전국 교사대회'를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둔 시기여서 학생 수업권 침해 우려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교육청과 학교, 학교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교육청도 관련 지침이 없어 어찌해야 할 지 당혹스럽기만 하다"면서 "교육부를 따르자니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조퇴를 허가할 경우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것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전남의 중학교 교사는 "6월 말에서 7월 초는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학교가 어수선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교사의 기본적 책무는 학생교육이다.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교조에 27일로 예고된 '조퇴투쟁'의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