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지역 폐교 임대료 책정이 중구남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 6월 현재 폐교 789개교 중 551개교는 매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매각되지 않은 폐교 238개교 중 59개교는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40개교 자체 활용, 미활용이 139개교로 나타났다.
매각되지 않은 238개교의 대장 가격은 무려 972억원에 이르렀다.
임대된 59개 폐교의 대장 가격은 134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 수익은 2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장 가격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료가 들쑥날쑥 책정되고 심지어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장 가격이 훨씬 높은 폐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 폐교보다 연간 임대료를 적게 받고 있는 곳이 있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대장 가격에 10억 3000만원인 곡성 오곡초등학교와 오곡초명성분교(대장가격 2661만원)의 가격은 38.7배이지만 임대료는 똑같이 201만3000원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고흥 대서서초는 대장 가격이 1억 4000만원에 임대료는 80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고흥 두원북초는 대장 가격이 8961만원에 불과하지만 698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폐교의 대장 가격만 9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폐교 임대를 통한 연간 임대료 책정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활용 폐교가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교 매각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폐교 임대료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경우 실비의 임대료를 받고 있어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