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는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필평가 문항 중복 출제 등 83건에 대해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91회 전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12일간 실시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 기간 동안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시책과 주요 사업 추진 사항, 지방교육재정과 인사,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학력격차 해소 등에 대해 83건을 지적, 14건은 개선명령, 69건은 방안마련을 권고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개선 9건과 권고 51건 등 60건이며, 직속기관이 개선 1건과 권고 5건, 지역교육지원청은 개선 4건과 권고 14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필평가 문항 중복 출제 개선 방안 마련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재검토 ▲징계 대상 공무원 의원면직 신중한 처리 ▲예비비 과다 계상 개선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등 9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부적정 공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 보완 등에 대해 보안을 권고했다.
특히 성추행 교원 징계 강화와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재임용 제한 방안,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 안전한 식재료 공급,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등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전남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원거리 원아들의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방안 마련과 나주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이용법 권장 등을 권고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징계처리 ▲방과후학교 운영 수당 부당 지출 ▲연구학교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프로그램 개발 ▲학생 인권 존중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교원행정업무 경감 ▲교직원 학생 상대 성범죄 예방 대책 ▲농어촌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산 편성 등 14건에 대해 방안마련을 권고했다.
김 탁 위원장은 “권역별로 3~4청씩 묶어 주관 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1일간 감사를 실시해 집중도를 높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위원별로 집중 질의분야를 정해 전남교육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자평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심도 깊은 질의와 대안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위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8건을 지적해 14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하고 54건에 대해서는 보안을 권고하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