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독립운동, 근현대사를 축소하는 2015교육과정을 발표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를 무시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맞춰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전국의 역사교사, 역사교수, 독립운동단체, 헌법학자, 해외 동포들이 국정교과서 반대선언을 발표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있다.
외신 기자들도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CNBC. 2015년 8월 6일) “한국 정부는 민간 출판업자로부터 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지 모른다”고 보도하며 ‘스캔들’이라고 표현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주요 일간지에 따르면 이번주에 국정교과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교육부장관은 지난 8일 “국정과 검정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정화 여부는 대답할 수 없다”는 말로 교문위원과 국민을 우롱했다.
허수아비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작업에 동조하면서 여당 맞춤형 자료(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를 제공하고는 야당 의원들이 같은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고 있다. 이제는 역사교육지원팀원이 만들어 팀장이 결재해서 몰랐다고 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경지에 올랐다.
교육부는 ‘북한교과서’라 지칭하는 한국사교과서를 비난하기에 앞서 부실하게 이 교과서들을 심의․수정한 교육부 담당자들부터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집필기준에 맞춰 집필한데다 교육부 명령대로 수정까지 거친 교과서를 문제 삼기보다 형편없는 본인들의 행정업무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 전국 학생, 학부모, 역사교사들에게 사죄부터 해야 상식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교육부는 국정화라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국정교과서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요구한대로 9일 오전 9시까지 교육부는 야당교문위원이 요구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여당의 허수아비로 전락한 교육부 장관과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그리고 여당 맞춤형 자료를 만들어 결재한 김연석 역사교육지원팀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의거해 징계 요구할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이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