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0’원 가운데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집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보육료 교부를 공식 요청했고, 교육부는 '추경안 카드'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가 책임인데다 교육 재정난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집 보육료 정례 지급일(매월 25일)에 맞춰 누리과정 보육료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1월분 보조금 60억7869만원을 조속히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고 나면 다음달 20일께 시·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돈으로 카드사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무상보육이 이뤄진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이며, 광주에서는 원아 2만147명이 지원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 정식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달리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기관이어서 교육청에는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해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며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날이 교육부가 정한 추경안 제출시한이지만 "시의회 재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짠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시가 정례지급일에 임박해 보육료를 수차례 긴급 지원한 지난해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국가 책임'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대신 발등의 불인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추경안을 통해 어린이집 5개월분, 유치원 8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액수로는 어린이집 400억원, 유치원 320억원 정도다. 유치원 예산을 쪼개서 어린이집을 메꾸는 형식이다.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뒤 유보금으로 묶어둔 유치원 누리예산 482억원에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 중 전남 몫 170억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누리예산에 대해 두 의회가 부정적 입장를 견지하고 있고, 전액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기에도 명분이 약해 누리예산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정부의 누리예산 떠넘기기와 "더 이상의 빚잔치는 안된다"는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누리과정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달 15일로 제안한 여·야,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간 '5자 긴급회의'는 여당과 정부 부처의 불참 기류로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13일께 야당 차원의 토론회를 추진하고, 가능하면 5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라도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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