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감協, 누리과정 기존 입장만 고수…보육대란 불가피
정부-교육감協, 누리과정 기존 입장만 고수…보육대란 불가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1.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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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교육청 반드시 편성·집행해야”…교육감들, “대통령 공약 국가 부담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1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기존 입장만 고수해 정부와 교육당국이 보육대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3시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 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부금으로 지원해 왔고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이관한 사업이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교부금도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했고, 지방채 발행도 3조9000억원 승인해준 만큼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만 고수 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이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부총리가 한두 차례 교육감들의 항의성 질문에 답변한 뒤 일정을 이유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

교육감들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 논의한 뒤 공동 발표문을 채택, 발표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는 발표문에서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고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예산이 미편성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25일을 전후해 지급되는 교사 월급을 못주게 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돈이 지급되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예산 편성이 안 돼 유치원에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지난 18일에 이날 도 양측이 기존 입장만 고수해 누리과정 파행운영과 보육현장의 보육대란은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에 670억원과 유치원생 2만 3907명 598억원 등 1268억원이다.

전남은 어린이집 원아 2만7326명에 483억원과 유치원생 1만 9983명 951억원 등 1434억원이다.

광주·전남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한품도 편성하지 않았고, 유치원 예산은 시도의회에서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전액 삭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1일 광주시교육청에 유치원 누리예산 2개월분 118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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