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키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누리 예산 598억원을 광주시의회에 요청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단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장휘국 교육감에게 '2개월치 118억원을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광주시도 어린이집 예산 1개월치(6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고 시의회(교육위원회)와 편성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며,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은 뒤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예산 598억원은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되어있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시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을 하겠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지도감독을 갖고 있어 예산도 그쪽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발언을 전해 듣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26일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를 시작으로, 예결위,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달 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