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6월과 10월 전국 초등학교 210개교 420학급, 중학교 350개교 351학급, 일반고 548개교 552학급, 특성화고 136개교 138학급 등 1244개교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베해 0.9%, 중학교는 5조2000억원으로 5.9%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5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 일반교과 사교육비 지속 감소,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0원(1%) 증가했고,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사교육비는 2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5%(3천원↓) 감소했다.
학교급별 명목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3만1000원, 중학생 27만5000원, 고교생 23만6000원으로 초등학교는 0.4% 감소하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1.9%, 2.9% 증가했다.
교과별 사교육비의 경우 전년대비 일반교과는 19만원으로 0.3%(1000원↓) 감소했고, 예체능은 5만3000원으로 5.4%(3천원↑) 증가했다.
일반교과는 2009년(19만7000원) 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예체능은 2007년(4만3000원) 조사 시작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어(1.0%↓)와 영어는(2.1%↓) 감소, 수학은 전년 수준이고, 음악은(2.0%↓) 감소, 미술(3.0%↑)과 체육(13.6%↑)은 증가했다.
체육의 경우 2013년 이후 예체능 과목 중 증가폭이 가장 크고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율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68.6%) 대비 0.2%p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교과 참여율(54.7%)은 전년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예체능(34.6%)이 2.1%p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과 참여율은 2007년(68.4%)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체능은 2012년(30.9%)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급별로 전년대비 초등학교(80.7%)는 0.4%p 감소하였으나, 중학교(69.4%)는 0.2%p, 고등학교(50.2%)는 0.7%p 증가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7시간으로 전년(5.8시간) 대비 0.1시간 감소하였고,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전년대비 초등학교(0.2시간↓), 중학교(0.1시간↓)는 감소하고, 고등학교(0.1시간↑)는 증가했다.
◇ 초등학생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사교육 참여율 모두 감소
초등학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1000원)는 전년대비 0.4%(1천원↓) 감소하였고, 일반교과 사교육비 경우도 3.5%(5천원↓) 감소했다.
특히 초등 영어 사교육비는 7.3%(6천원↓) 감소해 가장 큰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보였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80.7%)은 전년대비 0.4%p 감소했고, 2013년(81.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 역시 초등학교(58.4%)가 가장 크게 감소(3.8%p↓)하였고, 2007년(77.4%)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교과 관련 사교육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자유학기제 확대 적용한 중1, 사교육비·참여율 모두 감소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의 80%로 확대 시행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2000원(26만6000원, 0.7%↓) 감소했다.
특히, 영·수 등 일반교과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7000원(23만7000원, 2.9%) 감소해 교과 관련 사교육비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중학교 1학년의 사교육 참여율(70.9%) 역시 전년대비 0.3%p 감소했다.
◇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전년대비 사교육비 감소
소득수준별 사교육비의 경우,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가구에서만 소폭 증가했고 나머지 모든 소득구간대에서 전년대비 0.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6.4배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비 차액은 3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차이가 컸던 2009년 45만3000원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3년간 사교육비 증가 지역, 서울·경기·인천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3만8000원, 경기 26만5000원, 대전 25만4000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이 16만 5000원으로 낮았다.
광주는 1.4%, 대전 1.0%, 울산 1.2% 등 5개 시·도는 감소한 반면, 수도권인 서울(0.9%↑), 인천(0.9%↑), 경기(2.0%↑)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최근 3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교육비의 56.5%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10조693억원으로 2013년 대비 지난해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2.1%)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방과후학교 수강,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
방과후학교 총액(교재비 포함)은 1조1600억원으로 전년 1조2600억원 대비 7.5% 감소하였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는 57.2%로 전년대비 2.1% 감소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60.2%, 중학교 40.8%, 고등학교 67.2%로, 전년 대비 모든 학교급(초 0.7%p↓, 중 4.5%p↓, 고 2.9%p↓)에서 감소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참여율은 중 9.0%p, 고 8.4%p 감소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도는 사교육비 증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올해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월간 4만3000원, 중학교는 월간 3만3000원, 일반고는 월간 3만1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수능 등 대입 제도의 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등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려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 평가에 방과후 활성화․학원 점검 등의 노력을 확대 반영할 것”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