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이 최근 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가 11일 발표한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48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7건, 2010년 260건,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 2014년 439건, 2015년 48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02건(20.90%),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102건(20.90%) ▲제3자에 의한 피해 34건(6.97%) ▲학생에 의한 피해 23건(4.71%)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를 세부원인으로 구분해보면 학생지도과정에서의 피해가 113건(49.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안전사고 51건(22.47%), 학교폭력 47건(20.70%), 기타 16건(7.05%) 순이다.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에서는 징계처분, 불합리한 처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직원간 갈등·분쟁은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에 관한 피해와 사생활침해 등이 주원인이었다.

또 제3자에 의한 피해에서는 학교·급 경영 간섭, 명예훼손, 학생지도 간섭, 사생활 침해가 많았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부문에서는 폭언‧욕설과 폭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업방해와 성희롱 등도 한 원인을 차지했다.

교총은 학생교육·지도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부모-교원·학교간 갈등·분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와 교원·학교간 분쟁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중재권한 부여 △학생교육·지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제기 및 민원 제기시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를 통해 우발적, 감정적 갈등·분쟁을 차단 △갈등 유형에 대한 교원·학교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박찬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대부분의 교권사건이 교원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 간 교육구성원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 직무대행은 “과거와 같이 사회적인 스승존경 풍토나 교권보호를 바라기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긍심과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진정한 의미의 교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확대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스승 공경 풍토가 자연히 정착되도록 전국 교육자들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