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1만3029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이 8415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2563건(19.7%), 기타 1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성희롱 249건(1.9%)순으로 조사됐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1.9%)에 달했다. 지난 3년간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는 줄어든 반면, 폭행과 교사성희롱 교권침해 비율은 늘어났다.
지난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63건과 대비하여 112건 으로 약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지난 3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로 2979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5건)인 것으로 학인됐다. 광주는 632건, 전남은 286건이 발생했다.
지역별 교권침해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기(61.8%), 대구(56.8%), 서울(46.4%)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와 위상을 높여줄 정책적 해법 마련도 시급하다.
2016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2,042명(정규교원대비10.8%)이다. 2013년은 4만 493명(정규교원대비 10.5%), 2014년은 4만1033명(정규교원대비 10.5%)으로 해가 갈 수록 기간제 교원 수가 늘고 있는 양상이다.
기간제 교사는 현행법상 ‘교육 공무원' 아닌 '민간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사의 처우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계되는 문제이기에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육당국이 교권침해건수에 연연하여 교권침해 건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양적인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