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교권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교권침해의 절대 건수는 줄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권침해는 2012년 7971건에서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올 1학기(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1605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성희롱한 교권침해는 2012년 230건(전체건수 대비 2.9%)에서 2013년 133건(2.4%)으로 줄었다가 2014년 166건(4.1%), 2015년 190건(5.5%), 2016년 1학기 127건(7.9%)로 크게 증가했다.
어떤 학생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수차례 폭언과 폭행을 했고,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지적받자 교사의 허벅지를 칼로 찌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교권침해 강도가 갈수록 심해져 큰 충격을 받은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전보․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2년 128건(1.6%), 2013년 69건(1.2%), 2014년 63건(1.6%), 2015년 112건(3.2%), 올 1학기 64건(4.0%)로 늘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전보․병가․휴직 등의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은 1학기에만 599건으로 이미 2013년, 2014년 한 해 동안의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