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15년 1820건 발생…학생 1000명당 2011년 6.2건에서 2015년 7.5건으로 증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1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당국이 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불감증’‘ 빠져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11년 8만6468건에서 2015년 12만123건으로 3만3655건 증가해 38.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3만6708건(30.5%), 점심시간 2만2382건(18.6%), 수업시간 1만8335건(15.2%),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1만7281건(14.3%)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5.7%에 달하고 있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2.9%에 이르고 있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11년 11.3건에서 2012년 13.5건, 2013년 14.6건, 2014년 16.6건 2015년 1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54.8%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2011년 2629건에서 2012년 3441건, 2013년 3417건, 2014년 3488건 2015년 3638건으로 매일 10건의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샘이다.
학생 1000명당 학교안사고 건수도 2011년 9.8건에서 2012년 13.2건, 2013년 13.5건, 2014년 14.2건, 2015년 15.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11년 11억6421만원, 2012년 11억6842만원, 2013년 12억4884만원, 2014년 9억7222만원, 2015년 9억8361만원으로 5년 동안 55억373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은 2011년 1729건에서 2012년 1853건, 2013년 194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가 2014년 1888건 2015년 1820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학생 1000명당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6.2건에서 2012년 6.9건, 2013년과 2014년, 2015년 7.5건으로 증가했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은 2011년 5억1257만원, 2012년 7억4451만원, 2013년 6억4758만원, 2014년 7억4656만원, 2015년 8억5035만원으로 5년 동안 35억157만원을 지급했다.
염동열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보상액도 늘려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