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참여율 67.8%…2007년 이후 지속 감소…서울·경기·인천, 최근 4년간 사교육비 연속 증가
서울·경기·인천, 대구, 세종 등 15대 시도는 증가하고 전남과 충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고소득 가구는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저소득 가구는 감소했으며, 700만원 이상 최상위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44만 3000원, 100만원 미만 가구는 월평균 5만으로 무려 8.8배나 차이가 났다.
교육부는 14일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6월과 9,10월 두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와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7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 고등학교는 5조5000억원으로 8.7% 증가했으며, 중학교 4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2% 줄었다.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원(2.8%) 감소 했으나, 예체능 사교육비는 4조6000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6000억원 증가(↑15.6%)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 사교육비는 영어 5조5000억원(41.1%), 수학 5조4000억원(39.7%), 국어 1조1000억원(8.4%) 순이며, 예체능은 체육 1조7000억원(38.4%), 음악 1조6000억원(36.3%), 미술 7000억(16.4%) 순이다.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5만6000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24만원에서 지난해 25만 6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예체능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만2000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 사교육비도 1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24만1000원(↑4.5%), 고등학교 26만2000원(↑10.9%)으로 전년대비 증가했고, 중학교는 27만5000만원(△0.1%)으로 감소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0.6%(1000원) 증가했으며,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으로 19.5%(1만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1.7%)와 수학(△0.7%)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국어(↑8.0%)와 사회·과학(↑8.5%) 등은 증가했고, 예체능은 음악(↑20.8%), 체육(↑19.3%)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체육은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교육 참여율 67.8%…2007년 이후 지속 감소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고, 2015년 소폭 증가(↑0.2%p)한 것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80.0%)와 중학교(63.8%)는 전년보다 각각 0.8%p, 5.5%p 감소했고, 고등학교(52.4%)는 2.3%p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율(51.0%)은 전년대비 3.7%p 감소한 반면,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37.8%)은 3.2%p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015년 이후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교과 사교육 참여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도 6시간으로 전년대비 18분 증가(↑5.1%)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6.8시간(↑0.4시간), 고등학교 4.6시간(↑0.5시간)으로 증가했으나, 중학교는 6.2시간(△0.2시간)으로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3.9시간으로 전년수준이나, 예체능 사교육 참여시간은 2.1시간으로 17.9%(↑0.3시간) 증가했다.
◇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사교육 수요로 변화 지속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00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소폭(1천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증가 추세(2012년 제외)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2012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응답했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89.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보육(14.6%), 진학준비(14.3%), 친구사귀기(13.4%), 학교수업보충(10.7%), 기타(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사교육비·참여율·참여시간 모두 감소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만5000원), 참여율(63.8%) 및 주당 참여시간(6.2시간)은 모두 전년대비 각각 0.1%, 5.5%p, 0.2시간 감소했다.
특히,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4만6000만원으로 영어(△4000원), 수학(△2000원) 사교육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전년대비 4000원(△1.7%) 감소했다.
또한, 교과 사교육 참여율(55.8%)과 주당 참여시간(5.3시간)도 각각 7.4%p, 0.3시간(△6.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 서울·경기·인천, 최근 4년간 사교육비 연속 증가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만2000원), 경기(27만9000원), 대구(26만5000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만2000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세종(↑20.5%), 서울(↑4.4%), 부산(↑9.6%), 경기(↑5.4%)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남(△1.4%), 전남(△1.4%)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사교육비 격차 확대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에서 증가했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44만3000원)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월평균 사교육비(5만원) 간의 격차가 전년대비 확대(6.4배→8.8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