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입성한 농어업비서관
청와대에 입성한 농어업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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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7.07.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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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옥 전남저널 발행인

▲ 허재옥 전남저널 발행인
[데일리모닝]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청와대의 농어업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는 현수막이 나주시내 곳곳에 내걸렸다.

이 현수막을 본 나주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이 지역출신이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임명됨은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기뻐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다른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물난에 봉착해서인지 인물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영하는 측은 과거의 잘잘못을 벗어나 지역발전을 위해 힘 있는 자리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선택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어 온 지역발전의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설사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사전에 아니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바랬거나 바라고 있다면 청와대 입성을 환영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반성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입성이기에 오히려 현 정부의 장래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선 3·4기 나주시장 재임시절의 문제들을 회상하기도 했다.

먼저 돌출행동에 대한 지적이다. 지방합동청사의 남평읍 유치가 좌절되고 광주로 결정되면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써 전국최초로 빗자루를 들고 시작한 1인시위다.

또 당시 나주시의회의 정광연 의원이 지적한 2004년부터 3년간 94건의 나주시 예산서를 위변조 했다는 것이다. 예산서는 대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의 해당기관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계획한 것으로 그 집행의 투명성이 곧 그 기관·단체의 청렴도를 비롯하여 모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 예산서를 무려 94건이나 위·변조했다면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쌀 시장개방정책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출하겠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한 주민투표 시행이다. 법과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어서 선관위로부터의 지원마저 받을 수 없었다. 그나마 2004년 12월 28일 실시한 나주시만의 주민투표에서 갖가지 조작과 대리투표 심지어 투표용지까지 복사하여 쌀 개방 반대여론 높이기에 연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비록 불 탈법적 행동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사항 일지언정 나주시민과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 크게 지적받아야만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다.

다만 국가보조금의 부당집행으로 나주시의 부하직원인 공무원 5명이 불명예 퇴직을 하도록 함과 함께 구상권까지 청구된 일이다. 8억8000만 원을 변제하는 문제는 결코 가볍게 봐 넘길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인물난까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2014년 5월 감사원으로부터 4억4000만 원의 변상금을 그리고 나머지 4억4000만 원은 다른 해직된 공무원들의 몫이었다. 신정훈 비서관과 당시 해직된 5명의 공무원들이 2014년6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 했다지만 아직도 결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 따라 감사원이 그들의 재심요구를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신 비서관이 제19대 국회의원이던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400만 원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호남특보를 하고 있었던 금년 7월 6일까지 9200만 원을 각각 분할납부 해 왔다. 아직도 3억4773만원을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도 10년 이상 더 납부해야만 한다.

국비와 나주시비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혐의를 지녔는데도 청와대의 중요요직에 등용하고 있음을 볼 때 현 정부의 인물난이 극심한 것 아니냐는 일부 나주시민들의 반발도 결코 간과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