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 확대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윤장현 광주시장은 조속히 고교전면무상급식확대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17일 논평을 내고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에 상징이다”며 “윤 광주시장은 오월 광주의 시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장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예산 지원 결단을 내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면 무상급식정책을 거부하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장직을 사임했고, 무상급식을 거부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퇴임식에서 시민들로부터 왕소금 세례를 받았다.
광주시는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나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지하철 제2호선 건설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무상급식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기초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사회적 연대의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검증된 사업을 외면하고, 일회성 사업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토목사업에는 예산을 쏟아 붇는 것“라며 지적했다.
전교조는 ”자신에게 공이 돌아가기 어려운 복지정책을 외면하고, 자신이 추진한 일회성 사업과 토목사업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는 행태는 그 간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익히 비난해왔던 구태 정치인들의 행태를 연상하게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전면 무상급식 정책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발생하고,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우리 농민들이 살아나며, 서민들의 소비가 진작된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세수 증가로도 연결되기에 광주시의 변명은 근시안적 사고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80년 오월의 주먹밥은 수많은 익명의 민주시민들이 만들어 익명의 시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눈 주먹밥이다. 함께 살자는 연대와 대동의 정신이다. 함께 살자는 연대와 대동의 주먹밥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광주에서 보편적 복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을 먹이자는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외면하는 행태는 용서 받기 어렵다“며 ”윤장현 시장은 오월 광주의 시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 당장 고교 전면 무상급식 확대 예산 지원 결단을 내려야 할 것“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