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예비후보는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50%로 제한한 것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교장공모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이 넘으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시행령을 개정해 15%로 축소시켜 버린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의 하나다.
교사나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전국 교사 1223명 대상 설문 결과, 교사 80.3%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 64.8%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선호했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가 학교혁신과 교육복지 확충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었고, 경쟁위주 교육패러다임에서 협력중심 민주적 교육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로의 전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나온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교육활동을 소홀하게 만들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왔고, 승진 점수를 누적해 교장에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교육위원회 등에서 공모를 통해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