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희건설의 브랜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129억 분담금을 납부한 운암산황계주택조합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 측의 허위·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251명)이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납부한 분담금이 본래 목적인 토지매입은 안된 채 모두 소진돼 조합원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피해 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 시키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일부가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허위나 과장광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진행과정을 다양한 채널로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조치 대책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