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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1300건 '발생'전국 18만건 발생…교권침해 10건 중 6건 폭언·욕설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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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7: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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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가 13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대구 중구·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발생한 교권침해는 18만 2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5562건으로 가장 많고,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027건으로 지난 5년간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3493건), 대전(1172건), 대구(1160건), 강원(1129건) 경남(1111건) 등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7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1255건(61.8%)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3426건(18.8%), 기타 2127건(11.7%), 교사 성희롱 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456건(2.5%), 폭행 445건(2.4%) 순으로 조사됐다.

폭행, 교사성희롱,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폭행과 교사 성희롱은 2013년 각각 71건과 62건에서 지난해 116건과 141건으로 크게 늘었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도 2013년 69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늘어났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887건이 발생했으며, 2013년에 253건에서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 163건으로 급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461건 발생했고 연도별로는 2013년에 98건에서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으로 2017년 85건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방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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