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교육부,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7.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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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시 즉시 관련 기관 신고…은폐·축소 없도록 철저히 조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는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오후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