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우선 도움 되는 것 같지만 중장기적 예산 짐 되는 특별교부사업 과감히 포기하겠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5년 동안 지방교육채(빚) 1조원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재정운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해마다 97억 원이라는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만채 전 교육감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 차액 보전 등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1조30억원을 발행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806억1000만원, 2014년 2495억 4279만원, 2015년 3636억2859만원, 2016년 1741억9252만원, 2017년 1350억3759만원이다.
2013년도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이율은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키로 하고 806억1000만원을 차입해 최근까지 671억7500만원 상환하고 134억3500만원이 남아있다. 이에 따른 이자는 85억원을 지급했다.
2014년에는 2009년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을 위해 1478억8579만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차환해 408억7552만원을 상환하고, 최근까지 이자 120억원을 지불했다.
또 같은 해 학교신설비전을 위해 지방채 1016억5700만원을 발행해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92억원을 지급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이자만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277억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1112억원을 상환했다.
게다가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출해야할 임대료는 97억6700만원과 운영비 32억6100만원 등 총액 130억28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 즉 130억2800만원을 20년간 부담해야한다.
결국 도교육청의 채무와 BTL사업에 따른 해마다 지불해야할 부담액이 1300억여 원으로 교육재정운영에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수요자 중심 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교육 지원이 아닌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 동안 특별교부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우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업무 가중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예산에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