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특정인 지목하는 꼬리표 예산 없애겠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특정인 지목하는 꼬리표 예산 없애겠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7.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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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 학교 기본운영비 70~80% 증액…올부터 기본운영비 10%인상 지급
전남도교육청,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관행처럼 이뤄진 쪽지예산이나 특정인을 지목하는 꼬리표 예산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오후 여수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 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전남도교육청 내부 청렴도가 전국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다”며 “인사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학교장이 되어서 가장 힘든 것이 위선의 쪽지예산과 꼬리표 예산집행, 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쪽지예산과 꼬리표 예산에 대해 조사도 하려고 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교장이 있을까봐 두렵다. 이점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부터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동안에 벌어졌던 것 중 심각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제 기자재구입 관련 예산 집행권도 100%는 아니지만 80%이상 교장에게 온전히 돌려주겠다”며 “교장의 권한을 커진 만큼 책임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게다가 “학교장의 책임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며, 헌법개정안도 핵심 지방분권이다”며 “지방분권에 따라 교육자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연말까지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될 것”라며 “도교육청은 정책 조정기능만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교육청과 학교가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교사가 한반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학교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는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질을 교사를 넘을 수 없듯이 학교의 질은 교장의 넘을 수 없다. 학교의 변화는 교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교장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8년간 교육청 중심 행정이 이뤄져 교육감에게 좋을지 모르나 학교현장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모나 정책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포기하겠다. 특별교부사업도 받지 않고, 승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연구시범사업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가 33%, 목적사업비 67%이다. 기본운영비가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다”며 “기본운영비를 70~80%로 올리고 목적사업비를 20~3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추경부터 학교 기본운영비를 지금보다 10%인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교육감은 “구례 모 초등학교 교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시대의 맞춰 변화해야 한다. 지시나 명령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