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인 만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정시비율은 현행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이달 말께 대입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수능 정시확대로 대입개편안이 결정된 상황에서 최종안 발표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행(2019학년도 기준 20.7%, 전체 정시전형 23.8%)보다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앞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정시확대 비중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평균 정시 비율은 39.6%였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비율은 현행보다 소폭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정시확대를 유도하는 선에서 최종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수시확대 기조를 이어오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해 대학들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유도해온 바 있다.
애초 교육부는 대입개편 권고안에 정시확대 비율이 명시될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비율은 대학자율인데 정시를 특정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2022학년도 입시까지 남은 기간 대학에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정시확대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명분이 없다.
여기에다 교육부가 정시확대 비율을 법령에 특정할 경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수시 위주 전형을 유지해온 대학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많다. 한 예로 포스텍(포항공대)은 수시전형으로 신입생을 100% 선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