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사학의 무분별한 친인척 채용…정부가 공정·투명하게 감독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교원 제외)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법인 20곳에 이사장의 자녀나 6촌 이내의 친인척 21명이 근무 중이다.
광주지역은 고려학원, 도연학원, 보문학숙, 설월학원, 우산학원, 청송학원, 춘광학원, 춘태학원 등 9개 학교법인에 자녀나 배우자, 처남 조카, 사촌 등 9명이 행정실에 채용됐다.
이사장의 자녀 2명과 배우자 1명은 행정실장이고 나머지 6명은 행정직 8~6급으로 재직중이다.
전남은 지산, 고산, 동아, 동인, 삼광, 송파, 아주, 영선, 의신, 천성, 학당 등 11개 학교법인에 자녀, 형, 조카, 사촌 등 12명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5급이 3명, 6급 5명, 7급 1명, 8급 2명, 사무운영 9급으로 재직하고 있다.
심지어 사립학교법인 지산학원은 중학교에 이사장의 자녀와 조카가 각각 행정직 6급과 8급으로 재직중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이사장과 전·현직 교장의 자녀와 친인척 등이 교사로 재직중인 사례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법인간에 이사장의 자녀와 친인척을 '품앗이' 형식으로 채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해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