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14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축하한다”며 “개성 연락사무소는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의 길을 여는 것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의 3단계 평화통일론은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 3단계 완전통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1단계 남북연합이다”며 “남북연합은 외교권, 군사권 등 남북의 모든 주권 사항과 체제를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정상회담과 각료회담을 정례화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교류협력을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 연락사무소가 남북 연락 사무국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남북연합의 목표인 코리아 연합의 길을 열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관련해서 “법 시행일이 오늘(14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서야 위원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말이 없는데 법 취지에 맞는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세월호 특조위 논란과 같이 진상조사 방해 위원을 추천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빠른 조사위원 추천을 통해 5.18진상규명 특별법 시행과 함께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