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정한 학사관리 운영위해 제한규정 마련 필요…사각지대 고려한 세심한 설계되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부모 및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및 재학현황(2018년 8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인 교사와 자녀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 521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1개교에서 교사 900명(기간제교사 포함), 자녀 937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분류로 보면 공립 고등학교는 173개교, 사립고등학교는 348개교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는 21개의 특수목적고(교사 27명, 자녀 27명), 17개의 자율형사립고(교사 41명, 자녀 43명) 등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00개 고등학교(교사 190명, 자녀 200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54개교(교사 73명, 자녀 75명), 경남 52개교(교사 95명, 자녀 98명), 총남 48개교(교사 93명, 자녀 96명), 경북 47개교(교사 89명, 자녀 96명) 순이다.
광주는 20개 고교에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이 각각 29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부모교사와 자녀학생이 각각 3명씩 다리는 사립고가 2곳이 있으며, 각각 2명씩 같이 다니는 사립고도 5곳이나 있다.
전남은 36개고교에 64명이 부모 교사와 68명의 자녀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의 한 사립고에는 7명의 부모교사와 7명의 자녀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목포 모 사립고와 여수 모 사립고, 각각 4명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영광 모 사립고에는 3명의 부모교사와 4명의 학생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다.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명이 학교는 6곳이며, 이 학교 또한 모두 사립고이다.
김해영 의원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공정한 학사관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원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재학할 때의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학교의 미흡한 참여나 농어촌 지역 등의 교사와 자녀가 불가피하게 같은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해 세심하게 대책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이 아버지 교무부장 교사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 두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과 121등이었는데, 1학년 2학기 이과 전교 5등과 문과 전교 2등을 했고 지난 학기에는 각각 문·이과 1등을 차지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