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비위 교사 해임·파면 등 엄중징계 ‘일벌백계’
광주교육청, 성비위 교사 해임·파면 등 엄중징계 ‘일벌백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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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 위한 ‘성인식개선 종합대책’ 발표

▲ 오승현 광주시부교육감이 성비위 교사는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성비위 교사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해임·파면 등 엄중징계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오후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비위 교사는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성비위 신고접수 즉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키로 했다.

해당 학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1대 1 개별 면담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에 따라 감사관 감사, 가해자 수사기관 신고 등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 ‘파면’ 등 엄중 징계와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처분된 교사라도 성인식개선을 위한 일정시간의 연수를 반드시 이수한 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17CHAT’을 통한 24시간 신고, 학교 내 신고센터, 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인식개선팀 직통전화 등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성교육 정책방향 수립 ▲사안 발생학교 보호와 학교 안정화 대책 마련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및 사례 보급 ▲성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자료 개발·보급과 연수실시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담겨있다.

오승현 광주시부교육감은 “신고 학생들이 2차 피해 걱정이나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이를 적극 안내·홍보해 학생들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교육감은 “스쿨미투에 적극 나서 준 학생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천해 성비위 없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존중과 배려로 함께 가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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