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학령인구 감소 따른 학교 감소 이어질 것…지역민 위한 활용방안 찾아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폐교재산 활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3월 1일 기준) 전남지역 폐교 118개가 미활용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420개이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폐교시설은 총 1413개교이며, 이중 993개교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임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시설은 전국에 총 420개로 건물면적 483,109㎡, 대지면적 5197,842㎡이며, 대장에 기재된 가격 기준으로 재산가치는 건물과 대지가 각각 1450억원씩 약 2890억여원의 재산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전남지역에 118개교, 경남지역에 75개교, 경북지역 69개교, 강원지역 40개교 등의 순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폐교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섬으로 구성된 신안이 15개교로 가장 많고, 여수가 13개교, 나주 11개교, 화순과 영광이 각각 8개교, 고흥과 해남, 무안이 각각 7개교, 순천과 보성, 영암, 함평이 각각 5개교 등 순이다. 반면, 목포와 장흥은 미활용 폐교는 없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이후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활용 폐교 118개교에 대해 77개교는 매각하고, 13개교 임대, 4개교 자체활용, 24개교 보존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폐교시설의 증가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막대한 자산 가치를 갖는 폐교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인근의 지역주민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1982년부터 올해까지 816개교가 폐교 됐으며 598개교가 이미 매각되어 218개교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교는 자체활용하거나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임대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