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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최근 5년 새 기간제교사 44% ‘증가’광주시교육청 1921명·전남도교육청 2267명 등 4188명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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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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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가 5년새 4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학교급별 기간제교원 현황’을 보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만4970명에서 2014년 4만5541명, 2015년 4만6871명, 2016년 4만6666명, 2017년 4만7633명, 2018년 4만9977명으로 학생 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간제교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기간제교사 4188명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2013년 1533명에서 2014년 151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1632명을 늘고 2016년 1606명을 줄고 2017년 1719명, 2018년 1921명으로 늘어 2013년에 비해 25.3% 증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13년 1570명에서 2014년 1820명, 2015년 1891명으로 3년 동안 증가했다가 2016년 1827명으로 감소하다 다시 2017년 1879명, 2018년 2267명으로 증가해 2013년에 비해 44.4% 늘었다.

반면,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등 4개 교육청은 올해 2013년에 비해 줄었다.

정부는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에 OECD 평균수준인 15.2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다. 내년에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최대)수준으로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등의 경우도 올해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되는 11명으로 유지하고, 내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3,000(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중등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원 비율이 무려 15%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이 늘어나는 현상은 교육부의 교원산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교원산정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교원의 증원을 통제일변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확보율이 국민의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해 이명박 정부에선 70%로 떨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 이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교육부의 구체적 로드랩이 나와야 한다”면서, “신분상 한계와 불이익이 많은 기간제교원을 줄이고, 교육감을 기간제교원 임용권자로 지정해 교육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된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도별로 제공하고 기간제교원의 차별적 처우도 개선해야”하며, “사립학교의 경우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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