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비위 적발시 학급감축 등 강경 '조치'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비위 적발시 학급감축 등 강경 '조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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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기관명 포함 전면 공개…비위 적발시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사립유치원 비위와 관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이 비위 유치원에 대해 강경 조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17일 건전한 사립유치원 육성·지원을 위해 3년 주기 종합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기관명을 포함해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 비리적발 시 정원·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 지원 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게다가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사립유치원 지원단을 구성·운영, 사립유치원 종합컨설팅단 운영, 재무회계 업무매뉴엘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72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 129곳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방침이다.

지난 16일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논의됐고,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오는 18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회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사립유치원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며, 책무성 있는 운영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학부모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비위 적발 건수가 광주는 6개 유치원에서 43건, 전남은 99개 유치원에서 318건이 적발됐다.

광주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학급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립유치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419억239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여성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지역 유치원을 전수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광주여성회가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전수조사와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