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소외계층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우려…일몰기한 6년 연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이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은 18일 내년 2월 28일까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등에 한해 허용되어 온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과정이 폐지되면 이 지역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현재보다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허용기간을 연장해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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