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지진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내진 보강현황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학교건물 내진율은 28.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학교 건물 6만1670개 중 내진 대상 건물은 3만1797개로 이중 28.1%에 해당하는 8955개의 건물에만 내진 보강이 완료됐다.
2015년 내진비율은 23.8%였으나, 2016년 185개의 건물에 내진보강이 완료돼 24.3%가 됐고, 2017년 1,217개의 건물에 내진보강이 완료돼 28.1%의 내진율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2%(미적용 495개)로 내진비율이 제일 낮았으며, 전북 20.3%(1,988개), 경북 21.3%(2,091개), 전남 21.9%(2,482개), 강원 23.7%(1,514개), 경남 24.4%(2,080개), 충남 25.4%(1,572개), 광주 27.2%(676개), 충북 27.8%(1,105개) 순으로 내진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발생했던 경북의 경우 3번째로 낮은 내진비율을 기록했다.
내진보강을 완료하는 데 4조2,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재해특교를 재해복구 뿐만 아니라 내진 보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투입을 늘려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진보강이 완료되기까지는 12년이 걸려 2029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진보강을 조속히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투자도 필요하다. 시도교육감별로 공약사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료제출시점에서 예산소요 등 구체적 계획 수립 중으로 미제출한 경기, 서울, 부산, 울산, 충남은 내진관련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인천, 전북, 제주는 교육감 공약으로 내진보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내진보강의 경우도 석면 제거, 노후화 및 안전진단 등과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으로 완료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2029년까지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현아 의원은 “두 번의 지진을 겪으면서 내진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학교건물의 내진비율은 낮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감한 예산투입으로 조속히 내진보강을 끝마쳐 혹시 모를 지진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