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전북 등 5곳 고교 신입생 제공…서울·광주 등 8곳 고교생커녕 중학생도 제공 못해
현재 17개 시고교육청 가운데 전남·전북 등 5곳이 중·고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울·부산·대구·경기·경북 5곳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것이라 발표하였지만 당장 내년에는 경기도와 비슷한 15% 내외의 고등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경북은 현재까지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대구는 36.67%, 경북은 58.02%의 중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대구는 58.69%, 경북은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현재 전남·전북·인천·제주·세종 등 5개 시도교육청이 100% 실시하고, 내년에는 광주·대전·충남·충북·경남 등 5개 시도교육청이 100%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14.66%, 경기 15.22%, 부산 22.22%, 대구 35.19%, 경북 36.75% 선에서 실시하고, 울산과 강원은 98.42%와 98.93%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대구·광주·충북·경남·경북·강원·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은 고교생은 커녕 중학생에게도 무상교복 제공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과 충남교육청은 중학생에 대해 100%, 전남교육청은 75.53% 무상교복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교생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
전남은 화순군이 교육청과 별도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여부가 달라져서 중학교 신입생 4명 중 3명이 무상교복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지자체와 학생들의 모금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115명에게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에 급식과 교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조차 시ㆍ도에 따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제공여부가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교육청과 각급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지역간 무상급식 혜택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을 검토중에 있다”며 “무상교육의 범위를 입법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지자체별로 급식이나 교복의 제공에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 뻔하다”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무상교육의 범위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외에도 반드시 급식과 교복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학교에서 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를 제공받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