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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감 해마다 지적사항 별반 다를 게 ‘없어’교육위,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 시정 5건·개선 21건·권고 51건·건의 10건 등 87건 ‘지적’
지적사항 중 3분의 1 정도 해마다 단골 메뉴 등장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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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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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87건을 지적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적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아 행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전남도교육청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1,2건에 대해서만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문제이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87건을 지적해 시정 5건·개선 21건·권고 51건·건의 10건의 조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시정 3건, 개선 15, 권고 33건, 건의 8건 등 59건이며, 직속기관이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4건, 건의 2건, 지역교육지원청은 시정 1건, 개선 3건과 권고 14건이다.

교육위는 행감 수감기관에 제외된 학생안전공제회 행감 수감 대상기관 포함, 교장 직무대행 체제 개선,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개선, 학생교육원 과학체험학습 프로그램 전남과학교육원으로 통합, 학교 건물 도색 정비 에 대해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해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생역량계발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실시 검토 ▲비위공무원 징계처분 강화 ▲예산적기 집행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다양한 영재교육 실시 ▲체육지도자 급여 여건 개선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학교 동아리 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게다가 ▲스쿨존 내 CCTV 설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마사토 트랙 지양 ▲교육복지사 확대 배치 ▲기간제 교사 최소화 방안 ▲보건교사 배치 확대 ▲교권보호 철저 ▲거점고 육성 내실화 방안 ▲다목적 강당 건립 시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요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Wee스쿨 이음 남·녀 기숙사 분리 ▲전남도자연탐구수련원 관용차 배치 ▲천체관측실 교체 ▲교육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리더십 캠프 일반학생 참여 기회 확대 ▲직속기관 자유학기제 체험처 제공 등에 철저히 할 것을 개선·권고·건의했다.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초·중등과 동등하게 유아교육 현안문제 해결 ▲학교에서 놀이 시간 확보 ▲교직원 바른말 사용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예방 ▲여직원 휴게실 개선 ▲교육경비 유치 노력 ▲방과후 수업 관리감독 철저 ▲교직원 복무 관리 철저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육 ▲남녀 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등을 개선ㆍ권고했다.

전남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지적사항 중 3분의 1 정도는 해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016년 행감에서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게 ▲공무원 비위 처분 강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대책마련 ▲학생자살·학교폭력 예방대책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스마트폰 폐단 대책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적했었다.

전남도의회는 2016년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시정 2건, 주의 4건, 개선 14건, 권고 62건 등 82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행감자료에 80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전남 목포 고 모씨(50)는 “행감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심도 깊은 질의와 대안이 부족하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재탕 삼탕 지적보다는 정부에 요구할 것과 교육청에 요구할 것을 가리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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