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 의원(서구2)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하였지만, 그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피해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일선학교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 2017년 1153건, 2018년 9월까지 713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2015년 피해학생 968명에게 1759건, 2016년 피해학생 1240명에게 2141건 조치한 반면 2017년도에는 피해학생이 1497명임에도 조치건수는 1014건에 그쳤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으로 이루어진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중복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정순애 의원은 “학폭위를 통해 피해학생으로 판명된 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이들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대한 선도 및 교육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감소하고 있는 줄 알았던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시교육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