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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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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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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2018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문화체육부와 문화재청, 그리고 소속기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개 분야 48개 주제에 대한 질문과 정부측 답변을 담고 있다.

6개 분야는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문제 ▲적폐청산과 갑질 근절 ▲생활체육 살리기 ▲잘못된 정책과 제도개선 ▲문화 자산의 위기 ▲무책임한 행정 실태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격차의 실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구조화되어 있었다”고 국감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역도서관 운영 실태, 방치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립예술단 공연실태, 문화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 국민체육센터 등 지방 생활체육시설 문제, 유명무실한 관광공사 지역지사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정치권을 포함해 문체부 공직자들의 ‘지방은 능력이 없다’ ‘지방은 지원을 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방회의론이 문제다.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의 사업 매칭비율을 낮추고 각종 기금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야 한다”며 지방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지자체를 평균적으로 나누는 ‘평균주의’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격차를 촉진한다”며 “제도개선과 재정 배분에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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