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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남도의원, 부실한 행감 자료에 ‘헛발질’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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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4  18: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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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돼 의원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일부가 틀리게 작성된 자료를 제출했다.

전남 일선학교에서 지난해 144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며, 유행별로는 폭행이 9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기타 180건, 명예훼손·모욕 149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88건, 상해 82건, 협박 72건, 따돌림 52건 등 순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난해 사이버폭력(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을 52건, 따돌림 88건, 올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버폭력 96건, 따돌림 26건으로 보고했다.

실질적으로는 사이버폭력이 지난해 88건에서 올 96건으로 8건 증가했지만 잘못된 자료에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최현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남학생 사이버폭력이 지난해 보다 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학폭위 심의로 떠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다변화와 학폭위에 전문가 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폭행과 협박의 증가도 우려되지만 사이버폭력은 지난해 52건에서 올 9월 말까지 96건이 발생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급증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한다”며 “특히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학생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석 의원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요구 자료에 보다 충실히 작성해 지적 받을 것은 지적받고 대안을 마련해 열악한 농어촌 교육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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