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의원(영암1)은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학교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토지 2122필지(82억1862만㎡·재산대장금액 452억2200만원)) 중 334필지를 대부해 3억57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84.35에 해당하는 1788필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대장금액은 306억3900만원이다.
이들 토지 지목은 하천, 제방, 도로, 임야, 논, 밭, 염전, 목장용지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평(3.3㎡)도 되지 않는 땅도 39필지나 있었다.
지목별로는 도로가 584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교용지 456필지, 전(밭) 260필지, 대지 245필지, 임야 240필지, 답(논) 212필지 등의 순서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필지를 차지한 도로는 겨우 21필지(대부료 144만6000원)만이 대부 중이며, 학교용지는 116필지, 전 42필지, 대지 23필지, 임야 25필지, 답 91필지 등이 대중이다. 이들 필지의 임대료는 3억5792만 7000원이다.
게다가 폐교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 1078동(재산대장금액 397억3700만원) 중 219동(20.3%)를 대부 등으로 임대료 1억1300만원을 받고 있다. 나머지 859동(재산대장금액 314억3400만원)은 미대부 상태이다.
우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소유 토지 중 미대부로 분류된 토지 일부를 조사 한 결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전답은 실제 경작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곡성군 옥과면 대지는 현재 옥과파출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재산대장금액 2억원이 넘는 순천시 생목동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흥군 장평면과 목포시 산정동 토지는 인터넷 지도 검색 결과 실제 경작 중으로 보이나 미대부로 분류됐다.
우승희 의원은 “실제로 타인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임대 또는 매각을 통해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도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도로나 논밭으로 점유되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은 점유자와 협의해 교환 또는 매각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