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긴급의안 제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도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고, 긴급의안으로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며 먼저 시범운영을 통하여 점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준비하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조례’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내년 상반기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추진하며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자는 교육위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은 조례 제출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는 “도교육청은 시간을 두고 내부 갈등과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조직개편 추진하고, 직선3기 출범 후 도교육청의 원활하지 못했던 업무추진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교육위는 여론을 의식한 듯 그동안 전남교육의 변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최대한 협력했고 먼저 실천해왔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전남지역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은 제도적 근거 없이 예산에 반영했지만 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편안한 교복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현장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직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을 손봐 30일 도의회에 제출을 위해 교육위원장의 동의를 얻으려 했지만 우승희 위원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다수 교육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의안 제출 동의를 거부했다.
의회가 조례안 제출조차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20일이던 것이 5일로 짧게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지만, 속내는 장석웅 교육감 취임 이후 누적된 의회 경시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힌다.
우승희 위원장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라면 더 철저히 준비해 당위성을 확보했어야 할 이번 조직개편은 취임 후 몇 달간 구상만 하다 물리적 시간에 쫓겨 공청회 등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직종 간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며 밀실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