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전 기간제교사 '징역형'
女 제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전 기간제교사 '징역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2.21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결손가정 여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립여고 전 기간제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 모 사립여고 전 기간제교사 김 모(36)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등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렸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 A 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가 하면 자고 있는 모습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게다가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A 양의 특정 교과목 문제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학사 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