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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보호 매뉴얼 배포…교육청 교사치유센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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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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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사들의 교권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육활동 지침서가 현장에 보급된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실도 개선한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비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고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이다. 지침서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 등을 추가했다.

교원치유센터 환경도 개선한다. 2017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치유센터는 학부모나 학생 등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들이 교육·상담심리 전문가나 변호사 등에게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부는 센터에 설치된 상담실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좁거나 낙후된 상담실이 있어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비도 지원한다. 교원배상보험을 통해 법률자문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용과 학부모용, 교사용 등 3가지 종류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올 연말 배포할 계획이다. 각 학교에서는 연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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