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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토지 경계분쟁 해소 위해 올해 국비 24억 들여 33개 지구 시작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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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5: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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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는 올 한 해 국비 24억 원을 들여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목포 용당동 용당1지구 등 22개 시군, 33개 지구 1만 6003필지다. 지난 4일 전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간 잦은 경계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 변환 방법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총 99개 사업지구, 5만 3755필지를 완료했다. 2018년 사업지구인 목포 삼학도지구 등 33개 지구는 올해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유영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지연을 사전 예방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만큼 재산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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