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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 설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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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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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데일리모닝] 학교 시설 내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합의한 '미세먼지법' 중 하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의 장은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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